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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정부가 가상화폐 코인 세금을 부과로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있는 단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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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든 정부의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 한다는 소식에 대해서 이건 과연 가상화폐시장에 호재로 다가올까 악재로 다가올까 이 부분을 중점으로 얘기해 보려고합니다
더비워드이후로 11일째 무섭게 상승하고 있던 비트코인가격이 4만달러를 돌파하고 잠시동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일 오전 미국상원에서 가상자산의 세금관련으로 아웃라인이 공개되면서 시장이 조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약 5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 자금중에 280억 달러 가량을 가사화폐증시에 결국에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통해서 조달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블렉체인 사업으로 이른바 코인세금을 부여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법안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같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이기 떄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54% 이상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에서는 주식과 비슷한 방식의 규칙을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된다면? 국내에서 운영중인 거래소에서는 유저들의 투자내역들을 정부에서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IRS미국 국세청에서 가상화폐사업에 세금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 입법기관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의 중심은 개인이든 중개소이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현금화되는 과정이 생긴다면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상화폐시장에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현금화에서 시세차익이 나면 신고하게 되는 방식이 됩니다 이런 코인세금들이 가능해 지려면, 중개인 즉 거래소에서는 고객들의 시장진입 가격들을 알아야 하며, 매도하게 되면 시세차익을 확인하고 소득이 생기면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계좌의 잔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만불 이상 송금이 이뤄지게 된다면 재무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주식과 마찬가지로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있는 과정이다 핵심을 뽑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 중개인이란 범주에서 가상화폐의 근본에 위배되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포함되고 있고,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법안중에 몇개는 실행이 불가능해 보이고, 가상화폐의 세금은 오랜기간동안 체계가 잡혀 가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갑제공자의 신분내역을 공개하라고 하지만, 이더리움지갑은 어떠한 신분증도 필요하지 않고, 지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입법자에 말그대로 한다면 이더리움과 다른 모든 네트워크가 하드포크를 통해서도 신원인증을 하라는 건데,
소트프월렛같은 지갑제공업체는 지갑을 생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갑주소에서 오고가는 내역에 대해서 관리할 권한이 없는 회사 입니다
법안내용대로 말을한다면 송금 내역을 감시하려면 없는 능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서 원하는 목표중에 하나인 완전 거래내역 100% 투명화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대로 중앙화거래소에서는 코인에 세금을 물리고, 자금의 이동이 어느정도 감시되고 수익에 대한 코인세금은 물리게 되긴 할것입니다
이런 규제들은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당연한 수준이기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시장에서 제도권으로 받아들여 진다는 것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관련 ETF상품이 승인받을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기까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단기악재라고 말하는 뉴스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시면서 여유있는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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